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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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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맥
2
산경
2
국제
1
린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막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22043 판결
  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
  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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